간접체벌까지 전면금지한 교과부, 설명은 반대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체벌금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는 법조문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교과부가 발표할 때에는 직접체벌만 금지하고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벌 전면금지를 표방한 서울,경기 교육감과 갈등이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조문을 읽어보면,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통과된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