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정부는 그럴싸한 말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같습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가 만든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의 제목은 "No Child Left Behind Act"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아이도 뒤에 쳐져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에서 낙오되는 아동을 없게 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낙오 아동(학생) 방지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률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말은 그럴싸한 이 법률이 실제로 한 것은 주별로 영어(읽기), 수학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부가 정한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실패한 학교로 간주됩니다. 만약 계속 성적이 부진하면 학교의 폐교까지 포함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개인지도나 보충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더 나은 학교로 전학시킬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낳은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학교와 교사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시험성적을 올리는 데에 주력하게 되었겠지요. 시험과목인 영어와 수학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는데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NCLB에 의해 오히려 학력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을 부풀리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성적이 낮게 나오면 학교가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시험준비를 시켜서 성적을 좀 올린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험에 대비할 것이 강요되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좌절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상식적인 의문들을 무시하고 추진한 빈곤아동(학생)방지법은 미국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같습니다. 실제로는 예산도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개혁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혁안의 내용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같습니다. 여전히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이 나쁜 학교는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시험성적이 나쁜 이유가 학교교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미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학교의 시험성적이 나쁜 이유는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속한 가정 중에 가난한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극화를 줄이고 가난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서 가난한 아이들의 시험성적만 올리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사례에 대해 읽으면, 일제고사를 치고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교육이 나아질 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양극화를 줄이고 가난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서 가난한 아이들의 시험성적만 올리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사례에 대해 읽으면, 일제고사를 치고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교육이 나아질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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