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의 진원지는 한나라당?

 

경남 거창군, 합천군, 경기도 과천시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장기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시장이 3선째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현재 거창군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현 합천군수는 무소속이지만,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그 전 합천군수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요? 수도권-지방, 도시지역-농촌지역이어서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지금처럼 무상급식이 핫이슈가 되기 이전에 이미, 거창, 합천, 과천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에는 10여년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이후에 초등학교 1-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합천군의 경우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 정책의 진원지는 한나라당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였던 셈입니다.

이런데도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격이 아닐까요?

무상급식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견해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좌-우를 나누거나 ‘망국적’, ‘포퓰리즘’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수, 합천군수, 과천시장은 좌파인가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포퓰리스트들인가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