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벌을 금지한다면, 세계 몇번째가 될까?

체벌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에서도 얼마전에 토론회를 개최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체벌을 금지한다면, 세계에서 몇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가 될까요?

현재 세계에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28개국에 달합니다. 

연도 순서대로 소개하면, 

스웨덴(1979), 핀란드(1983), 노르웨이(1987), 오스트리아(1989) 사이프러스(1994), 덴마크(1997), 크로아티아(1998), 라트비아(1998), 독일(2000), 이스라엘(2000), 불가리아(2000), 아이슬란드(2003), 우크라이나(2004), 루마니아(2004), 헝가리(2005), 그리스(2006), 네덜란드(2007), 뉴질랜드(2007), 포르투갈(2007), 우루과이(2007), 베네수엘라(2007), 스페인(2007), 코스타리카(2008), 몰도바(2008), 룩셈부르크(2008), 리히텐쉬타인(2008), 폴란드(2010), 튀니지(2010)

입니다(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progress/prohib_states.html 참조).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해도 29번째 나라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은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네팔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대법원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에 의해 체벌금지가 선언됐다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네팔까지 합치면 30개국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국가들은 단지 학교에서의 체벌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즉 부모에 의한 체벌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벌을 가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체벌의 기준은 별도로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른들에게 중요한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 순위같은 게 발표되면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인데, 아동.청소년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체벌금지는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벌금지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들의 증가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체벌을 금지한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 이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체벌금지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