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성폭력, 캘리포니아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비교해 보니

오늘 아침에 정말 놀랍고 분노스럽고 또 가슴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또다시 초등학생이, 그것도 학교에서 성폭행범에게 붙잡혀 끌려나가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데 급급하고, 정치권도 말잔치를 벌이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떠든다고 해서 아동성폭력에 관한 근본대책이 마련될 까요?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떤 것이 근본대책일까요? 저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CCTV 설치는 근본대책은 아닌 것같습니다. 아무리 설치해 봐야 사후에 범인잡는데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문제는 아동을 위협하는 성폭행범들은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기 CCTV가 있으니까,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잡히면 중형을 받게 되니까 범죄를 하지 않아야지 하는 자기 통제력이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진이 방송과 신문에 공개된다고 해서 자기행동을 억제할 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제도(Megan' law)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몇명이나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논쟁중인 것같습니다.

메간법(Megan's law)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메간 칸카라는 7세 소녀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웃남자에 의해 성폭행.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성범죄자가 석방이 되면 등록을 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성범죄자 등록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성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도시에 사는 성범죄자가 누구이고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주소는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eganslaw.ca.gov/

입니다. 

여기에서 잘 찾아 보시면 도시별로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Irvine) 시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찾고 싶으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검색한 결과입니다.얼바인에는 18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되어 있네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 점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위치입니다. 클릭하면 사진과 주소, 나이, 저지른 범죄 명 등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라고 검색해 보시면 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2010년 1월 1일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하려고 들어가 보니, "현재 등록된 열람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뜹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인데, 아직까지는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가 없어 현재 열람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이런 신상공개제도가 과연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다른 대책들과 함께 검토되고 고민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더이상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도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동네 아이들부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주변부터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동네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당장 뾰족한 근본대책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